20대 절반이 면세…결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의 실효성은?

2024년, 30세 미만 납세자 중 면세자가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면세자 비율, 그 놀라운 수치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 연령 남성 평균 8.07%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여성 또한 30세 미만에서 2.05%로 집계되며, 이는 비교적 높은 면세자 비율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30세 미만의 면세자 비율은 남성 47.74%, 여성 51.48%에 달합니다. 이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혼인세액공제 같은 정책이 사실상 혜택을 누릴 납세자 수가 매우 제한적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혼인세액공제, 결혼을 유도할까?

정부가 제안한 혼인세액공제는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 즉 1인당 5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면세자 비율을 고려할 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수는 매우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제 혜택의 실효성, 여러 가지 저해 요소

20대와 30대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다면, 이러한 세제 혜택이 결혼율이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은 20대와 30대의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결혼 및 출산을 촉진하기보다는 과세 기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전환의 필요성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정책은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금 혜택이 결혼 유도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생활 지원 정책과 병행되어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주거비 지원, 육아 지원, 교육비 보조와 같은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현재 세제 혜택이 결혼과 출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할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효과적인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제 혜택만으로는 결혼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환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